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에서 한국전력은 장기간 송전탑 사용에 대해서 암묵적 승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권 행사 방해를 인정하여 송전탑의 철거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정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