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타인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무권대리인이 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무권대리인은 그 책임으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무권대리인의 지분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