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 불기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및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는 사건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