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음부, 목, 머리를 수회 때려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